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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어(사안의 해결)
(1) 사안의 경우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적용설을 따를 경우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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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Ⅰ)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25-626면.
점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에 더 현실적인 조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의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123조로 해석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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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221조의 2에 의거한 증인신문이 있을 경우
판사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신문과정을 비디오테이프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 영상물에 촬영된 범죄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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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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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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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1)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의 전문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한다. (286조의 2)
2)약식절차:정식의 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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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132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증거 신청 방식) ①검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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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증거판단에 대한 제고(再考)의 기회를 주고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평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합리 적인 자유심증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제한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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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절 총 설
<총칙>
1. 의의
2. 성격
3.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4.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개요>
1. 의의
2. 질문검사와의 차이
3. 일반세무조사와의 차이
<범칙사건의 조사>
1. 의의
2. 조사기관
3.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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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증거자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의 수사와 소추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國際搜査共助의 효과란 어느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領土主權의 제약에 의하여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의 영역에서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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