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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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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일단 구속을 하고 나아가 구속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왔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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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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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영아유기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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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 │ ＼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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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소는 여기서 말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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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참고인을 구인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법관의 영장없이 참고인을 구인하여 24시간 조사할 수 있는 보호유치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실체적 진술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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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방화실화사건수사로
인한 범인검거
법적근거
형법 제164조~168조
형사소송법 제195조~199조
담당인력
형사과 강력팀폭력팀
업무능력
방실화 담당 검사의 지위
전문가의뢰, 관계자 진술 등 수사
원인조사
전문가 감식반 관계자 동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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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Ⅰ.序
Ⅱ.내용
1.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Ⅲ.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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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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