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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2.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형법)
1. 공동정범을 논하라
2. 갑은 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 갑은 형법상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 가
(형사소송법)
1.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논평하라
2.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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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1996, 275면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277면).
) 逮捕에 隨伴한 搜索·押收를 영장 없이도 허용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1) 체포 후의 현장에는 증거가 존재할 蓋然性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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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92면;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제2판, 삼영사, 2002, 230면.
44)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6.7.1. 판례(형집 20-6, 537)에서 검사가 수뢰사실을 자백하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한 자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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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2) 형사소송의 내용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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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413).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 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413-②).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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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주44) 또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45) 이 규정이 갖는 의의가 특별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주44) 이재상,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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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을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사법경찰에게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에게 재조사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7)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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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5.일본의 수사경찰
①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 189조 2항은 사법경착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직원과 검사가 수사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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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제161조 2단)는 규정과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하여야 하고,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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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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