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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Ⅴ. 結論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개정형사소송법시행후의 1997.12.14.부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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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가족친화 정책의 효과성
2. 가족친화 정책의 함의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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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493.
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판례
1)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상 보
장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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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재항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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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궁리, 200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7.
○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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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ｐ225.
또 사법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私人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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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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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형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는 행위로 형법 제2편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
친고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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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유추해석금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증금몰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칙의 인권보장이념 또는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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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참가자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요약 `
민사소송 기소, 반소`
형사소송법 요약
형사소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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