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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2)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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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보석제도
1. 기소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제도의 신설 배경
2. 피의자보석제도의 내용
3. 피의자에 대한 보석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차이
III. 우리나라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및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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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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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체포영장이 신설되면 지명수배의 범위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김준규, 지명수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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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에게 준용하면 족하며 체포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Ⅲ． 結 論
－ 형사소송법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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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시기를.” I.무죄추정원칙
1.무죄추정의 기원
2.무죄추정원칙의 개념
II.우리나라의 무죄추정원칙
1.증거법상의 무죄추정
2.인신구속의 제한원리
3.형사상의 불이익처우
III.사례분석:`그래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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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리들
형벌은 범죄를 처단하는 정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인격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형사소송상 유죄의 인정은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신은 특히 증거법, 즉 증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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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 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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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12조 제4항)이와같이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권리인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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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41호로 공포 <현행 형사소송법>
(3)형사소송법의 개정
구 형사소송법
일제치하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됨
미군정치하
해방 후 미군정치시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구속적부심사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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