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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뒷맛을 남기지 말아야 했다는 아쉬움이다. I .머리말
II. 가족제도와 가족법
III. 가족제도와 근대사회
IV. 근대적 인간상과 사법적 전개
V. 개정민법의 입법취지
VI. 개정민법의 내용과 인간상
V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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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혹은 부분폐지 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식민지 가족법의 의미와 전통문제
◆ “관습” 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가족법의 원칙
◆ 일본의 “이에” 제도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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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개인에게 호주가 있고 중요한 공식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관행이다. 만일 호주권이 폐지되면 남성이 거의 독점해온 호주의 상징적 권력자원이 폐기될 뿐만 아니라, 부계, 부권적 친족 제도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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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적응과 사회통합. 한국다문화학회, 11(2), 89-114.
정현숙. (2023). 한국 가족법의 변천과 현대적 과제. 법학연구, 34(1), 203-228. 목차
1. 서론
2. 친족과 가족의 개념 및 법적 정의
3. 현대사회 가족 형태의 다양화
4. 한국사회의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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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1977년, 1989년, 2000년의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여전히 부재 중심의 가부장적 규정들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 제도가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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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47년 '가'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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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47년 '가'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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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3. 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6. 부양청구권 7. 호적제도 8.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9.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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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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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불편한 사항도 사라지게 된다.
정리하며...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호주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호주 폐지론자들은 그 일부분만 보고서 호주제의 무조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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