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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기반조성으로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戶主制) 폐지 등 양성평등한 가족법ㆍ제도를 구축한다.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추진하여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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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가족\"
사례중심의 가족법-(엄영진 저) \"제10절 호주와 가족\"
호적법강의(이론·사례·판례)-(여상철 저)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김상용)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년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이거현) ,2001년 2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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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뒷맛을 남기지 말아야 했다는 아쉬움이다. I .머리말
II. 가족제도와 가족법
III. 가족제도와 근대사회
IV. 근대적 인간상과 사법적 전개
V. 개정민법의 입법취지
VI. 개정민법의 내용과 인간상
V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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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혹은 부분폐지 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식민지 가족법의 의미와 전통문제
◆ “관습” 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가족법의 원칙
◆ 일본의 “이에” 제도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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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개인에게 호주가 있고 중요한 공식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관행이다. 만일 호주권이 폐지되면 남성이 거의 독점해온 호주의 상징적 권력자원이 폐기될 뿐만 아니라, 부계, 부권적 친족 제도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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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족법의 변화와 양성평등,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박진호, \"호주제 폐지와 그 후의 가족법 제도\", 법학연구, 제42권, 2010.
\"부성주의와 양성평등: 한국 사회에서의 법적 논의\", 한국여성학회, 2020, https://www.kwa.org.
법제처, 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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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적응과 사회통합. 한국다문화학회, 11(2), 89-114.
정현숙. (2023). 한국 가족법의 변천과 현대적 과제. 법학연구, 34(1), 203-228. 목차
1. 서론
2. 친족과 가족의 개념 및 법적 정의
3. 현대사회 가족 형태의 다양화
4. 한국사회의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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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47년 \'가\'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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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47년 \'가\'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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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1977년, 1989년, 2000년의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여전히 부재 중심의 가부장적 규정들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 제도가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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