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변질과 왜곡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운 변질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
|
|
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확한 차이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적
|
|
|
제도가 과학적인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오히려 폐지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주목할 점은 찬성자의 대부분이 이에 제한조건을 붙이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근친결혼을 반대하
|
|
|
제도와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제도를 폐지하였다.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수 개 교구로 된 구호행정을 구빈 연합구로 통합한다.
3) 신구빈법의 3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처우의 조건은
|
|
|
제도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면 재혼가정의 자녀의 성변경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가족제도의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양자제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
|
|
|
제도를 두어 94년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실시한 농어촌노 인특례노령연금제도에 가입한 노인들은 약 548천명이 연금수혜를 받고 있다. 한편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 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
|
|
|
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가 전통적인 우리의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거를 내세워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부계사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수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
|
|
폐지론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1) 법보다는 도덕에 의한 제어가 좋을 것이다.
2) 기본적 인권에 위배될 수 있다.
3) 응징식 보복보다는 보상식 보복이 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가정 일에 국가에 의한 간섭은 있을 수
|
|
|
폐지될 경우,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강화
세계적으로 8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모두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보육을 추진하는 국가 거의 모두가 별도의 수당체계를 가지
|
|
|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2. 간통죄 존치
(1) 간통죄는 합헌이다.(헌법재판소 판결)
(2)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보호
(3)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4) 가족제도의 붕괴
(5) 여성보호를 위한 수단
(6) 외도 예방의 효과
3. 간통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