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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이 임의적 승계제도로 전환된 것(민법 980조 이하)이다.
호주승계는 기존 가족법의 근간인 호주제도의 폐지론에 대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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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07
-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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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더욱 그러하다.
비록 존치론자들의 입장이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우리의 뿌리와 씨를 보전하자는 것이지만 그것은 호주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호주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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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제문제」, 일신사, 1976.
김상용,「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
최홍기,「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호주제 폐지’ 각의서 의결>, 한국일보 2003. 10. 29.
<호주제의 현실태 분석과 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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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운동본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호주제 찬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정통가족제도 수호 법 국민연합
헌법재판소 1. 가족제도의 의의
2. 가족제도의 연혁
3.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4. 호주제의 문제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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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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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3) 동성불혼의 원칙
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4) 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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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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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2. 민법상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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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겨레 2004/9/22> http://news.empas.com/show.tsp/20040922n09705/?s=119&e=297
3.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변화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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