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筆頭
|
|
|
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3) 동성불혼의 원칙
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4) 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
|
|
|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
|
|
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2. 민법상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당
|
|
|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겨레 2004/9/22> http://news.empas.com/show.tsp/20040922n09705/?s=119&e=297
3.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변화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폐지되어야 한다.
|
|
|
가족 형태 수용이 힘들다.
-> 이혼녀의 자식은 법적관계로 동거인이되고, 재혼녀의 경우 자식이 현재 남편과 성이 다르게 됨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현행 호주제도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
|
|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도 관련토 론회 자료집. pp. 24-77. 법무부.
김재엽 (1998)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133-156. 한국사회복지학회.
김태현 (1995) 한국가족의
|
|
|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소송제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촉구대국민 교육홍보강화,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과 남성의 연대 강화 등 다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
|
|
|
호주제 백서
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 협회
호주제폐지운동본부(2003).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호주
|
|
|
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