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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와 더불어 성(姓)의 선택을 주장하며 성(姓)에 대한 문화자체를 부계혈통주의로 여겨 ‘부모성함께쓰기운동’등을 통해 성(姓)에 대한 문화자체를 여성의 시각에서 잘못된 제도로 보아 개정을 요구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대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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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입양 및 후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임. 가족형태별 편견과 차별이 약화됨으로써 사회통합이 증진될 것임.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호주제의 폐지는 단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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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호적의 기능
2) 호적편제의 기본원칙
Ⅲ. 호주제 관련된 사례들
Ⅳ.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문제점 _ 사례응용
2.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성
3. 각국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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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강기원(2000),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강숙자(1989), ‘한국가족법의 쟁점분석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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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나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로써 개정된 가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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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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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2008년 시행
민법:국민들에게 일상행활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제시
법관에게 분쟁의 해결기준을 주는 재판규범.
전통적 윤리,관습,문화,사생활(민주적기초 유념)
개정가족법:부부중신의 평등한 가족제도 만드는데 주안점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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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 총설
1. 가족의 개념
2.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
제2장 혼인
1. 혼인제도의 의미
2. 혼인(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적 사랑으로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함)의 무효와 취소
3. 혼인의 효과
제3장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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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
(1)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족 제도의 형태
(2) 가족 제도의 기본 형태인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Ⅲ.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호주제 폐지 논리
1. 호주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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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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