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
|
|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법, 민사판
|
|
|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꼭 여자라서 혹은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지지하는 입장
|
|
|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서론
본론
I.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호주제 폐지의 추진배경 및 호주제의 문제점
3.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도
4. 민법
|
|
|
가족법 개정 주장이 계속되더니 지난 5월 27일에는 드디어 이미경 의원 등 52명의 국회의원이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방적으로 가족법 개정론만 접하게 되면, 마치 가족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
|
|
|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폐지
(2) 건강가정 기본법
(3) 영유아보육법 개정
(4) 남녀고용평등법
(5) 모성보호정책
(6) 장기요양보호 정책
2)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3) 한국 가족정책의 범주
5. 가족문제의 해결방안
1) 관련법의 제정 및 제도 도입
(1)
|
|
|
가족법 연구" 제8호, 한국가족법학회.
박병호(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제33권 2호.
법무부(1991), "호적실무자료집".
법제처(1977), "프랑스 민법전"(법제자료 제87집).
조대현(199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
|
|
|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ꊳ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ꊴ 결론
|
|
|
가족법이 제정당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이후의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 호적법은 호적상호간의 연결기능에 따라 단순히 친자형제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
|
|
|
호주제 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 2000.
김선욱 外.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여성부. 2000.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가족법 형성과정. 1996.
이덕승. 호주제도 폐지 주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