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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정립되지 아니한 형편인 바, 앞으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事業의 내용별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정하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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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창해, 1999
지호준 외, M&A 기업인수, 합병, 법문사, 1997
안동섭, 회사인수·합병 법정관리 법률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1996
매일경제신문사,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 화인경영회계법인 외 , 2000
김동환 외,21C M & A , 무역경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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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사례 분석
3.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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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0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8.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0
9. 정찬형, [상법(상)], 법문사, 2000
10. 권영에,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부인], 한국상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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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1)
김범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퇴사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월간발명특허 제 29권 제 9호(339호) , 한국발명진흥회, 2004.9.
김선수, 2003년 주요노동사건 판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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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였다면, 이는 명의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회사의 면책만을 결정할 뿐, 명의개서의 효력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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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계
2) 독점금지법 제23조의 해석론
3. 한국에서의 논의
Ⅵ.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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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구를 통해 외국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맞는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이 완비되길 기원해 본다.
<참고문헌>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정찬형, 상법강의(上) , 박영사, 2006.
이형규, “이사의 책임제한 및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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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Ⅲ.판례와 논문
위의 사례를 정리하여 보았을 때 설립중의 회사란 사전적 의미 혹은 상법전의 설립 중 회사가 아닌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행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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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제조업체 담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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