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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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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금리를 8%에서 6%로 수정
2) 파산법의 정비
금리스왑 및 RP 거래계약 등이 여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파산법 관련 법률을 정비
─정형화된 금융거래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 등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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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의 이행
―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화의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 또는 직권(파산신청이 없을 때)으로 파산을 선고함
협약제도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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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절차로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회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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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를 최장 1년 6개월 단축했다.
7.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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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개) -주주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상회 금융예금자 보호기금 적용 대상 및 재원 조달방법
확대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개혁
1. 금융제도 개관
2. 금융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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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제도의 종류
가) 청산제도(상법)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즉, 회사가 합병 등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 존속 중에 발생한 일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결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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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합행위 등은 철저히 규제한다.
다섯째, 기업의 파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상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퇴출 관련 법규를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고, 법정관리의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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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화의중 적당한 구조조정방법을 선택
ㅇ 채권단협의회의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1/4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어 3/4 이상의 동의로 구조조정방안이 결정되며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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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내적요인에 관한 질문
① 기업구조 및 투자요인
1. 급속성장에 따른 문어발식 확장 및 과대투자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한국기업의 도산원인에 관한 제연구
Ⅲ. 한국기업의 도산원인에 관한 실증연구
Ⅳ.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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