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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그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2.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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