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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소수\' 이기 때문이다. \'반짝 쇼\'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공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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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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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부터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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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손실만 남기는 마이너스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 주변의 환경이 공사로 인해 파괴된다면 짓고 있던 농사들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미 공사의 진행으로 물 자체가 오염되었는데 오염된 물에서 어떻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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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본류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하상준설을 진행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본 4대강 사업 (내셔널트러스트 자료보급센터)
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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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막대한 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토목 전문가와 하천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 공개적인 합리적 토론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4대강 정비 사업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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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 4대강 정비 사업란
2. 4대강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재해 방지 효과 논란
2) 수질 악화 논란
3) 문화재 훼손 우려
4) 환경오염 논란
3. 4대강 사업을 환경문제로 인해 반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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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물리적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속성은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용지의 확보,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의 공급,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수변지역 개발, 지역혁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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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관광 사업의 의의와 전망, 통일경제, 1999.
김동욱,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해양전략, 2010.
백학순, 이멱박 정부의 대북정책, 세종연구소, 2013.
홍현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1.
김철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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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저류지 3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소의 증고(둑높임) 및 4대강 총377km 구간에 걸친 제방보강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사항도 포함되었지만 국민과 학자들의 반대로 철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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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I. 서론
II.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4대강 사업과 퇴적물
2. 4대강 사업의 물의 관계
3. 4대강 사업과 홍수의 관계
4. 4대강 사업과 물부족
5. 4대강 사업과 하천의 유지관리비
6. 4대강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
II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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