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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의 민간협력단체를 형사화해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 활용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중재기술의 개발 및 절차의 정형화
형사화해 절차에서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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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관련 업무, 국제형사관련회의참석 준비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35)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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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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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집중심리를 위한 개선방안
집중심리는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범인 및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높이며, 형사재판의 신선함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공판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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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다, 고시연구원, 200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1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 송희진, 형사소송법요론, 만파서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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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동의를 통해 한번 더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재량행사를 실체적·절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독일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검토하여 우리 법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또한 우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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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5. 고발
(1) 의의
(2) 성격
(3) 고소와의 차이점
(4) 주체 및 방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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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행형절차)로 이루어진다
2. 수사란 범죄유무 조사,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3.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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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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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ㆍ 이광수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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