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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형사절차이외의 행정절차 등의 영역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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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능력도 소멸한다.
2.소송능력
(1)의의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능력을 말한다.
(2)공판절차의 정지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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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선서 없는 증인신문(§156), 감정·통역·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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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궁리, 200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7.
○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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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그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공소권행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하고,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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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10.
김종운,「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지사, 2013.
강소영·이기수, “학교폭력가해자의 가정적 요인과 경찰의 대응방안”,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강유미(2011).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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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1992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7
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박병호, 한국법제사,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198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이재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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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7. 아동 성학대 상황
8. 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별 유형
9. 아동성학대의 단계
10. 아동성학대의 징후
11. 아동 성학대의 후유증
12.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예방
13.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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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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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관행에 의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법 개정노력과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장애우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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