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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1. NPT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2. IAEA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점
Ⅳ.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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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기구
Ⅳ. 아이젠하워의 핵전략
1. 새로운 전망(New Look)
2. 군비통제
3. 냉전의 고착과 확장
Ⅴ.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위기
1. 소련의 쿠바 미사일배치 배경
2. 쿠바 미사일위기
3. 미사일 위기 이후
Ⅵ. 존슨의 베트남 전쟁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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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에 부수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해결하려던 과제들이 신뢰구축에 앞서, 또는 신뢰구축의 방법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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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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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
1. IAEA
2. IAEA의 한계
3. NPT
4. NPT의 취약성
Ⅲ.파키스탄 사례
1. 파키스탄의 핵 보유 배경
2.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
3.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태도
4.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
5.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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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체결이후에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길이다.
넷째, 탈북자와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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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보유 수량은 199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탄도미사일 위협의 재평가, 문정인외 편역,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 항공력, 오름, 2000.
미사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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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 통제레짐과 미국의 미사일정책: 국제제도론적 분석과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함의.」
「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과 한반도: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삼성 외.
「한반도의 선택: 부시의MD구상,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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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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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 가속화」,
『통일한국 2008년 10월호』(통권 제298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배정호, 「미, 북핵, 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2002.
배정호,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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