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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근대화는 정보 사회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저작물의 공연권을 집중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 저작물의 집중관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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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007
* 신각철,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97
* 이상정,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법무학술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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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박원순·방희선 공저(1986), 저작권법 - 비교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경출판사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최영묵 외(2000),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최재원(1999),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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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념
Ⅲ. 저작권법의 동향
Ⅳ. 저작권법의 논리
Ⅴ.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환경
Ⅶ. 저작권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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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의 소재정보와 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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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운동을 앞당겨 완결 지으려는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송신의 법적인 규정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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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를 수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WIPO 저작권 조약에서 규정돼 있는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저작 인접권자의 이용제공권 및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의 책임한계 등에 대한 규정은 반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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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차이점
Ⅴ.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Ⅶ.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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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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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현황
Ⅴ.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문제점
1. 저작권 보호정책의 미비
2.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3. 음반업계의 문제점 및 하드웨어 업체의 문제점
Ⅵ.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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