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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상의 농산물분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박도준 /
4. 2001년 칠레 개황 / 김진오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5. 정인교,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6.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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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FTA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FTA로 인한 활용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혜관세 활용률이 한·EFTA 30%, 한·아세안 21% 대에 불과한 등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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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 공산품을 사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칠레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오는 2010년이면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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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에서 지역무역협정의 WTO 협정 일치여부를 검토할 “WTO 지역협정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GATT 제24조 제5항(c)에서는 지역무역협정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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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정
1) NAFTA 역내 3국의 교역현황(1991년 기준)
2) NAFTA 역내 3국의 각 국의 입장
3) NAFTA의 추진배경
3. NAFTA의 성립
- 주요내용
1) 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 철폐 3) 원산지 규정 강화
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5) 정부조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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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와 WTO의 정의 및 역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GATT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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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과 한국농업의 몰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의 국내 농가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3)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라는 환상
Ⅲ.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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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
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즉, 수출자주규제는 예측하지 못한 특정의 외국산품이 자국 내 산품의 생산자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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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GATT체제
1. GATT정의
2. GATT의 구조와 조항
3. GATT의 내용
4. GATT의 기본원칙
Ⅲ.GATT와 다자간협상
1. GATT 라운드 협상의 개관
2.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Ⅳ. GATT체제의 종결과 WTO의 출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출저
Ⅶ.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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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형태를 취한다.
(5) GATS 제5조
지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채택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는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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