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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외 9명,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 Ⅰ. 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Ⅱ. 국방과 군사혁신
Ⅲ. 국방과 항공산업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2. 군사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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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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