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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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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특수성
Ⅲ. 국세우선권의 원칙
Ⅳ. 국세우선권의 의의
Ⅴ.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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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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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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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지와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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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과 경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대물변제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대물변제예약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과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된다.
『핵심정리』제104조에서의 악의란 궁박, 경솔, 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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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에 그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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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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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만을 규제한다(가담법 제1조).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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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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