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
|
|
담보권실행 경매의 형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즉 토지는 낙찰자 B 소유이다. 건물은 A의 소유로 된 경우에 법정지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을 한 후 지상에 건물이 새로 만들어진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소액임차인에게 실
|
|
|
에 대하여 경매 등이 실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에 그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
|
|
|
가등기 담보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담보설정권자가 토지를 가등기에기한 소유권 이전할경우에는
채권담보 가등기 설정한 나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을
|
|
|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담보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제외-체납처분권자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
|
|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
|
|
|
가등기 → 근저당 → 임차권 → 가압류”라면,
→ ①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이면 가등기는 소멸기준등기(근저당)기 보다 빠르므
로 경매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인이 가등기를 인수하고,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
기이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
|
|
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
|
|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성을 가진다.
② 가등기 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③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
|
|
|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보담보의 경우에도 민법 제489조 2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