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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년 5월.
10. 한국경제신문, 2005년 5월 29일자, 12월 11일자.
11.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가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토지제도 비교」, 2007년 12월.
12. 현대공론사, 「부동산 연감」.
13. 서울경제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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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및 토지개발공사,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수도권 정책 부문, 1992.
김경환 및 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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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p35-p55
김수신ㆍ고병호,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111-114, p171-200.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태도시의 이해」,다락방, 2001.
김두석,「 환경친화적 토지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단국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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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실태와 물리적, 사회적, 인문적 속성을 조사하여 전 국토를 적정용도에 맞게 이용하거나 보전해야 한다.
둘째, 토지자원 개발예고제와 환경보존방안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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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혹은 건물분에 대한 과세율의 차이로 토지개발을 촉진 혹은 유보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양도소득세) 강화는 잠금효과로 토지공급량 축소
토지 소유 상한선 제한 세제(토지초과이득세-1998년 폐지) 토지 공급량 확대
(3) 종류 : 토지 취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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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 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 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권 이양제
이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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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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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자동차 통행 없이도 직장과 상가 및 주택간을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로 통행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의 형태이다. TOD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에 입각하여 도시철도역사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용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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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토지보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① 토지관련세제, ②토지개발과 이용제도
2). 우리나라의 토지관련세제
(1) 토지세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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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공급, 기타 국가위탁업무 등이 있다.
3.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1991. 1.25 에 설립되었고 사장 2이사 7부 20과(팀)의 형태이다. 157명의 직원 아래 주요 업무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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