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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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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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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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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각 발기인별 출자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주주구성이라 한다. 주주는 회사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 후에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도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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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 법인격부인론의 취지 :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얻기 위함
1.2 회사의 능력
1.2.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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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단체이기 때문에 자본적 결합이 중요하며, 인적 결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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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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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공동기업 형태이다.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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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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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
2. 내부관계
1) 사원의 출자 무한책임사원 → 재산, 노무, 신용 모두 가능
유한책임사원 → 금전, 기타 재산만 가능
2) 사원의 자격 무한책임사원 → 자연인만 가능
유한책임사원 → 회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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