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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병, 분할, 파산
해 산 명 령
해 산 판 결
사원의 청구
소수주주(사원)의 청구
1 인 회 사
×
×
사 원 의 동 의
총사원의 동의
총회의 특별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
×
×
정관에 정한 사유등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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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주주의 의무이다. 주주의 의무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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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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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부 경영자, 비용은 일반경비로 처리
LPT
신탁구조, 주주들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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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개로 한 이익상반거래는 계열회사만이 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거래로 나눌 수 있다. 직접거래는 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고 당해 회사의 이사는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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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균일하여야 함.
(3) 주주의 유한책임 : 인적 요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에 사원으로서는 아무런 의무도 없음. 따라서, 출자의무를 부담한 이후에는 주주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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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Ⅱ.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태동
2. 주식회사의 특징
1) 자본의 증권화제도
2) 출자자의 유한책임제도
3) 주식양도의 용이성
4) 자본과 경영의 분리제도
3.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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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에 지나지 않으나,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이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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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 보호
4) 적극적인 투자 촉진
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
6) 사회적 이익의 인식
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
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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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액이 일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상법 제279조상의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의 책임, 동법 제 331조의 주주의 책임, 동법 제 553조의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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