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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정처분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3.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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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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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부부싸움으로 보거나 폭력의 원인에만 눈을 돌릴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해결하기란 요원하게 된다. 때려도 되는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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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폭력 행위자를 한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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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간다.
4)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한다.
5)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둔다.
6)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7)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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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을 위한 지지
7. 예방을 위한 예산의 증감
1. 폭력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체계의 강화와 구축; 처벌의 강화
2. 전문 상담 능력의 강화 (교육의 지속, 워크숍)
3.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한 사건 통제
4. 보호기관과 상담 센터 확대
5. 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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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경우가 더 높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정폭력은 특수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심각한 범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교정과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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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미비 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1. 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사건
(2)피해자의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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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특히 아동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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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집에서 쫓겨나거나 10m나 50m 이내에 다가갈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한 임진출 의원은 \"자녀와 부모, 남편과 부인간 가정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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