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 부방법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영업비밀보호법(UTSA) 제5조, 경제스파이법(EEA) 제1835조 등은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공개를 방지할 수
|
|
|
및 사용자의 방지 의무
1. 예방교육
(1) 예방교육의 필요성
(2) 교육의 방법
(3) 교육의 내용
2. 성희롱 관련 기구의 설치 및 운영
(1) 성희롱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고충처리제도의 활용
(3) 외부 상담소와 연계
|
|
|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① A는 남자친구인 B와 헤어졌다. 그런데 그 이후 B는 A
|
|
|
폭력특별법 시안 완성
1992. 8.
이우정 국회의원 여성계안 국회에 상정
1993. 9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99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통과
1994. 1. 5
성폭력특별법 제정 법률제4702호
1994. 4
성폭력특별법 시행
1995. 1. 5
성폭
|
|
|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
|
|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1호)
1) 제15조
2) 제16조
3) 제17조
9.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2호)
1) 제4조
2) 제5조
3) 제6조
Ⅴ. 성희롱의 문제
|
|
|
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사이버 음란물에대한 물건성의 희박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기면서 법의 공백을 드러내며 이후 특별법의 제정을 부추기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14조(통
|
|
|
장치 마련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3.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
|
|
|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
|
|
|
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