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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또 하나의 문화
장인협(1984) /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흥식외 3인(1997) /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일섭·최성재(1995)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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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의 동의 필요 3) 긴급치료의 필요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통보 5.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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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했으며,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
이에 처벌과 해체 중심이 아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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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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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때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져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제정 이전이라도 지역사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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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규정
6.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아동학대의 실태현황 및 문제점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의 대책
1. 법 제정 및 강화측면
2. 치료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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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이며, 담당기관은 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는 여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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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 협약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3) 아동복지법
4)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외국 법규와의 비교
6. 아동학대 대응방안
(1) 아동학대 방지법 재정
(2) 경찰의 역할
(3)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4) 부정적 반응의 치유
(5) 기타
7.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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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방지 법안인 만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정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남편을 문제의 유발자가 아닌 또 하나의 피해자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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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대비 서비스 등이 있다.
2) 삼성 여성의 쉼터(http://www.woman1366.or.kr/)
보호 대상자 :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고통 받는 여성과 그 자녀
운영 형식 : 정부 보조금, 후원금
교육 형식 :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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