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부칙 <제7143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1.29&g
|
|
|
관한 죄로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형법은 강간죄를 자유에 대한 죄에 포함시키고, 그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형법의 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의 \'성\'이 소극적으로 이해되었
|
|
|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자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임
|
|
|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ㆍ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실업가구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조치
|
|
|
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 하였는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들은 피해
|
|
|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쉼터는 공공기관
|
|
|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조국,『刑事法의 性偏向』, (2003, 박영사)
『여성인권과아내강간토론회자료집』(200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년상반기가정폭력설문분석』(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터넷 법
|
|
|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
|
|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보았다.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이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동을
|
|
|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