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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요청되지만 정부 등 입법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입법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1)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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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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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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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복지 현황
[3]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Ⅳ. 성매매 관련법
Ⅴ. 정책비젼․추진전략 및 대책
[1] 성매매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개선 및 법․제도정비
[2]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Ⅵ.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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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책방안
1)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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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벌칙(제39조 9항, 제55조)
비밀누설의 금지 및 벌칙(제39조 11항, 12항, 제57,8조) 금지 등이 있음.
◎ 가정폭력특별법 - 1997년에 제정
「가정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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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인식의 전환은 가만히 앉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캠페인과 더 나아가 사상을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년에 걸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건강과 폭력에 관한 교육, 갈등해결기술,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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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가장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숙식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작업 취업프로그램 등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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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정한 신분 탓으로 가정폭력 결혼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여성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가정폭력에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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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학대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개정 전에는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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