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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4)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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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자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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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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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념, 배경 ◈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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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5
강이수,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여성연구소 1999
고정갑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진보와 페러다임의 전환, 진보평론, 2009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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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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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사후 행태감독을 통한 재범방지와 상담·원호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통한 배상과 속죄 및 적극적인 처벌 효과에 중점을 둠
·의의
- 적극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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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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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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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여러 국가 기관에서 다양한 행정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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