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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긴급조치의무 등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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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윤약행위등 방지법, 형법, 미성년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버, 윤락행위등 방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이러한 법률조상에 명시된 행위의 위반자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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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운영하여 성폭력에 관련한 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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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순환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은 폭력이 학습되는 가정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폭력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과 민간서비스, 사회가치와 신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등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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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령을 개정하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 등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정신은 아동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독립된 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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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 자료원 2002
김병준 [가정폭력범죄로] 법문사 200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2006
논 문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01.6
김승권
ㆍ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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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58조)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1)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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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으로 하여금 모자 또는 부자 가정 하의 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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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를 종식시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핸 대책으로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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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 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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