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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사후 행태감독을 통한 재범방지와 상담·원호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통한 배상과 속죄 및 적극적인 처벌 효과에 중점을 둠
·의의
- 적극적인 범죄자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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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1992), [형사소송법], 박영사
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
_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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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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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6. 한국여성단체연합
7.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운동
Ⅲ. 결 론
8. 여성운동의 한계와 방향
Ⅳ. 부 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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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1992), [형사소송법], 박영사
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
_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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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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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 관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 1990년대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학대 문제와 가정 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개입이 가능하게 했다.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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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 면접교섭권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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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6.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성매매 대상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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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신고율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는 전체 신고율의 1/3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위기 아동의 개입기술을 요약하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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