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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기관안내 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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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피해자로 포함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본 조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아내구타가 있는 가정의 아동은 대부분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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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피해자로 포함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본 조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아내구타가 있는 가정의 아동은 대부분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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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처럼 처벌로만 일관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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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해체 등이 영향을 받아 큰 범죄행위로 발전될 수도 있는 아동학대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분리나 해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의 중요성 및 가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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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가 사회전반으로부터 비난받고 신고자는 박수를 받는다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형법상의 범죄로 파악될 때는 철저히 적발하여 법에 정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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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리 한다 해도 확실히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20315131 이주영
가정폭력에는 아동학대, 자녀성폭행, 아내학대, 아내강간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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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범죄로써 처벌해야 한다기보다는 병으로써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적 관점은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0조 6항과 7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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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ⅩⅥ. 결론
‘가정내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내구타, 아동 학대는 있을수 있는 일이다.’라는 우리의 통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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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위탁 보호 가정, 기타 사회서비스 시설 등을 양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증액해야 한다. 또한 의료 및 법률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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