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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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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 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 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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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방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과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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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 1. 서론
2. 체벌의 정의와 역사
3. 체벌의 긍정적 측면
4. 체벌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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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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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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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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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로 양성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고유업무 외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1.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
등,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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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이나 지도권 요청
지방정부가 격리 및 배치 직영시설 혹은 민간기관에 일시보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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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가정복귀,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첫째,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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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센터 등이 협력하여 구조하고 보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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