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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맺음말
이상 현행 가정폭력관련법 가운데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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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④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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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가정폭력 발생시 일차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신청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경찰의 역할 규정이 모호하다고 본다.
가정폭력방지법의 핵심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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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3)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4) 사회복지의 권리실현, 확보에 관한 법
(3)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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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보호관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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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이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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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처벌법 등으로 확대시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따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아내구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도출시킬 법적 규정이 없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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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개인병리적 관점
2) 사회심리적 관점
3) 생태학적 관점
4) 페미니즘적 관점
4.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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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특정한 범죄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을 모든 성폭력범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호처분의 활용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위주의 사법처리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거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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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가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폭력 문제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도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대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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