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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3 개 도시의 여성의 전화, 그리고
쉼터,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여성회관과 가정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의 상담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홍보나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 미비, 그리고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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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폭력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기관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 이웃, 지역사회, 사법행정계 그리고 의료계의 지원을 체계화하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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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소
⑤ 경찰과 사법체계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중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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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가정폭력관련 복지시설: 가족폭력관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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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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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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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을 취해야 한다.
3) 사회 복지적 차원
(1) 가정 폭력 발생의 사전 예방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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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인 ‘여성의 전화’는 정부의 재정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정부는 복지기관의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재정을 다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복지기관을 늘리는 것은 아주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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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기관을 통한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책과 예방은 어느정도 되어있다.
하지만 폭행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미비하다.
먼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는 지역사회구성원의 정서체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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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고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 후 상담이나 신고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ㆍ도 여성회관에 긴급여성 피난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설치에 지나지 않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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