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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 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는 이 같은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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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Ⅰ. 가정폭력범죄
1.가정폭력 등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7.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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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3) 주요 내용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제2조1항)되어 있으며, 가정구성원 상의 성적 폭력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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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조 아동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등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등의 치료담당기관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자복지시설 종사자등 3) 고소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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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여 재범, 상습범, 흉기사용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특례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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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내 아동에 대한 폭력 실태
Ⅱ.본론
1.아동에 대한 개념
2.아동학대의 정의
3.아동학대의 발생요인
4.아동학대의 징후
5.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6.아동학대의 현황
7.아동학대의 후유증
8.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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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요구해 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997년 11월 18일 국회를 통과 199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족을 폭행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에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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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할 경우 데이트폭력의 범죄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을 두고 만들어야 하며 특히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7) 피해자 지원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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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87.11.28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복지법
198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호법
1991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01.6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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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만든 법적 특례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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