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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이는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주 대면하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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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다.
- 연계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④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는다.
-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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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④ 결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⑤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⑥ 기타 가정폭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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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재발생 시 관련자가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III. 결론
가정 폭력은 타 범죄보다 반복성이 높아 피해자의 삶을 좀 먹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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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정부정책 포럼 운영
③ TV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및 토크쇼 프로그램 “KBS 아침마당”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 홍보
(3) 피해자상담 보호시설 및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가정폭력신고 및 서비스 체계간의 연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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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2)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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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진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가정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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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남편을 문제의 유발자가 아닌 또 하나의 피해자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12. 아내 학대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매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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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적 편중현상을 보인다.
-상담소가 규모에 비해 매우 영세한 편이며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력 부족,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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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 및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시설,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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