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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꺼려하고 있다. 일곱째,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Ⅳ.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요인
개선방안
구조적 요인
- 피해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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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 및 불균형적 분포
- 1366위기전화의 비접근성 및 비효율성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한 쉼터 확충과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1366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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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원, 검찰 등과 현실적인 윤영을 하는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폭력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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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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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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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법률상담, 정보제공 등)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 마련을 위하여 기술교육,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시 등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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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차원; 가정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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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도록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피해자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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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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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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