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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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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자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재활이란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재활의 영역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교육
장애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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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법이 당사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던 그래서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무제로만 바라보았던 시각을,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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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뇌병변, 신장과 심장 등 내부기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 등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장애인은 태아에서부터 출산후 소득, 보건, 교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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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공저, 양서원, 2011 3판. p15-27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출판사 : 언제나 맑음
기타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순영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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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
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 등 조기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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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1.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2.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3.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4.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 대 책
1) 예방사업의 강화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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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앞으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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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보던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당시 2.35%의 인구 출현률을 보이다가 국제적인 장애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이 전환되면서 장애범주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 제안되어 ‘장애인복지발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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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하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한다.
(8)특수학교와 특수학습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 교육 수혜율이 약 20% 정도인 것은 10년 전 일본의 수혜율이 95%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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