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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변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양면적인 행위이며 일반범죄와는 분명히 다른 행위이다, 따라서 처벌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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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은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며 법치국가의 변질을 막는 데 기여한다.
<참고 문헌>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제3호(1990)
*김문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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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태어난 인도의 정세
☺간디의 나라 인도
☺인도의 적
2. 어린 시절의 간디
☺위대한 첫발
☺소년 간디가 커 가다.
3. 간디의 투쟁과 승리
☺‘인종차별법’에 대항하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샤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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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 )과 낙천낙선운동
1) 시민불복종 의의
2) 시민불복종 목적
3) ‘시민 불복종’의 요건 -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4)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인가?
5) 시민불복종으로써의 낙천낙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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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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