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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루 다른 자원의 크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 있다는 관점
지나친 의존은 조직의 목적상실, 자율성 제약,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옹호 능력의 한계를
발생시켜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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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운영법인에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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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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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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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설치도 이러한 절충형에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로서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고 하부조직을 통괄·조정하며, 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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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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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김정현외,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김미경,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8
- 소진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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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민주적이며 능률적 균형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의 고양, 지방자치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의 강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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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없다. 그러나 공공부조수급권이 생존권으로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가에 관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심창섭 씨 부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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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4. 시사점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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