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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감 사 원 귀 중
참 고 문 헌
서희열(2003), 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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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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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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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
감사원, 영광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결정
영광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정
과학기술처, ‘건설허가’ 승인
한국전력, ‘건설허가서’ 발급 Ⅰ.서론
Ⅱ.원자력발전개념 및 현황
Ⅲ.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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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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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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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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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자
90일이내
세무서
이의신청
택일
국세심판원심판청구
90일이내
행정소송
(임의)
감사원
심사청구
요약) 1.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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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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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감사 이론 분야 중에서 성과감사, 감사기준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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