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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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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2.)감사실시의 결정
①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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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1의2에서는 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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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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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가찰의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변상칙임의 판정, 징계(懲戒) 문책(問責) 해임(解任)의 요구, 시정 주의 요구, 개선요구, 고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등의 방법.
⑤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감사원은 감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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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중간설의 입장에서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등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를 부인하여 오다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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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3)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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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에 심사청구, 60일이내：행정소송 제기
1. 비 위
사 실
적 발
2. 징계의결요구
3. 관할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기관
- 타기관 통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요구서 접수
- 사실조사
- 상정안건 작성
- 진술권 부여
5.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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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행정구제의 일종(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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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의견진술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성과주의
1. 의 의
1) 개 념
정부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단위. 즉, 사업계획 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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