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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 설립
(2) 지방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촉진
(3) 동북아시아 물교육센터 설립
(4)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5) 지방대기환경관리청 신설
(6) 지방기후변화광역대응센터 설립
(7) 지방환경보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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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예외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즉 수혜자 정
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치가 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한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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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반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추진방향이나 정책이 집행된 후의 결과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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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국사편찬위원회,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의 길>, <<두산동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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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동시장과 탐색 마찰 6
제 4 절 이론적 정리와 연구의 방향 7
제 3 장 한국과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8
제 1 절 한국의 재정정책 사례 8
1. 4대강 정비 사업 8
2. 공적 고용에 관한 일반 정책 현황 10
제 2 절 미국의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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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의 2배인 1.5도가 상승했고 2050년까지 2000년에 비해 2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의 사전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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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적극 대응
-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국토자원에 대한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관리
-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과 4대강 물관리체계의 구축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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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련 PJ) 종료
- 고속철도 및 평창동계올림픽지원 교통망 확충 투자 확대
-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지속적 추진
ⓑ경쟁환경
- 공공부문 발주 지속적 감소로 경쟁심화
- 국내시장 침체에 따른 해외시장 경쟁심화
2)대응전략
ⓐ상대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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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2. 수계별 지출계획
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마.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다년도, 분야별 재원배분(Top-down)방식으로 전환
2. 예산관리체계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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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정경옥
*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 (1) 우리나라의 무역
①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의 변화
②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③ 우리나라의 수출입 변동원인과 시사점
(2) 국제수지
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② 우리나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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