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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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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장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소강제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인정범위, 기소강제를 인정할 경우 결정주문의 사례별 유형화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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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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