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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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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 즉 A의 주소지가 소재하는 서울지방법원이 관할하여 재판 및 심리하게 될 것이다.
② 또한, 민사소송법 제 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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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형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합함으로 인하여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죄로 인한 직접적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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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제품안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도 선진국들과 같이 완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들어가며
1. 미국의 집단소송 및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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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6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4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판결요지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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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의한 배상 청구는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1.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학설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본다. 국가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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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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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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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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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사법체계인 민법과 상법, 공법체계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전자는 시민 상호간의 경제활동 및 사회관계를 규율하며, 후자는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제한다.
그런데 시민법의 원리적, 법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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