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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좌절에 부딪치거나 또는 합의사항의 이행 해석에 관한 의견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입법자는 예상치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도 이를 양성화하여 적절한 처리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토록 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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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설)
⑶ 종 류
⑷ 적용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자 -「객관적 범위」
⑵ 내용상 하자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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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5. 배상범위
6. 공무원의 배상책임
7.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Ⅲ.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서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자
Ⅳ.국가배상 청구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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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 범위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결정전치주의의 내용
Ⅶ.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1.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
2.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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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킴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29) 재판의 집행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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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 원칙의 의의
2) 적법절차 원칙의 이론적 배경
3)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나.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적 진실발견의 제약
다. 신속한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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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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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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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실태
1. 피의자의 개념과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2.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가. 인권의 개념
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실태
Ⅲ. 피의자 인권침해의 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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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의 설치
6) 필요적 변호의 필요성
4. 즉시심판절차에 대하여
1) 벌금형의 상향 문제
2) 재판의 범위
3)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범위
4) 유치명령제도의 존치여부
Ⅵ.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1. 형사사법센터(Criminal Ju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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