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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 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2편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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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4장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4.3 국회의원의 사법적 징계 절차의 개선
4.3.1 재판의 실효성 확보
4.3.2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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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와 실제. 사법행정 5월호 1990.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9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홍성방, 헌법I. 현암사 제3쇄. 2001.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개념요소
2.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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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론(신고). 대명출판사. 1991.
□ 이상규, 신행정법론 상(신판). 법문사. 1993.
□ 이한주, 헌법상 법률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87.
□ 허영, 한국헌법론(전정증보판). 박영사. 1993. Ⅰ. 서론
Ⅱ. 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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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2) 피의사실의 인정
3) 기소유예 불복시의 효력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견해 대립
1)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긍정적 견해(장점)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단점)
Ⅳ 기소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논의
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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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동조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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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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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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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법관의 신분보장
파면의 제한
불리한 처분의 제한
강제퇴직의 제한
파견근무의 제한
법관의 금지사항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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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Ⅲ.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1. 서설
2. 조약의 국내 법적 효력
3. 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국민투표와 국민투표법
Ⅴ. 긴급권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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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7.
변종필,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이호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 민주법학 제30호, 2006.
조시현, 국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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